『IMF의 지원프로그램이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IMF프로그램 기간에 한국의 자본흐름이 개선될지 여부는 확실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IMF자금을 상환할 능력은 충분하다』국제통화기금(IMF)은 자신들이 마련한 「IMF프로그램」이 한국의 금융시장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당초 계획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정부와 지원규모, 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던 IMF실무협의단이 미국 워싱턴의 IMF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협의단은 IMF본부나 실무협의단내에 이견이 있었던듯 IMF프로그램을 자체 평가하면서 『현재의 금융시장 교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프로그램이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단기외채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시장 신뢰성이 붕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프로그램 기간에 자본흐름의 개선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평균한도를 휠씬 넘어선 규모일 뿐 아니라, 한국의 외채위기를 둘러싼 특수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부담이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성장 기록과 (9개 종금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악화된 대외사태 발전에 대한 조기 조정능력은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본부를 설득했다. 특히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수정시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는 등 중요한 안전장치가 프로그램에 담겨 있다』고 IMF이사회를 안심시킨 뒤 『엄격하고 일관성있는 진행은 한국의 기업과 금융을 개혁, 한국을 세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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