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후보 TV합동토론­정치분야:Ⅰ

◎“대통령 포함 경제파탄 문책”­이인제/이회창­청문회는 반대 다음정권서 특검제로/김대중­정치적·행정적 책임 각각 나눠 물어야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후보는 7일 2차 TV합동토론회에서 격돌했다. 1일의 경제분야공방에 이은 두번째이다. 2시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간 질문은 ▲권력구조(내각제) ▲통일(남북문제) ▲외교, 사회자질문항목은 ▲정치개혁 ▲행정개혁 ▲안보·국방. 세 후보들은 이번토론회가 중반을 넘어선 대선의 분수령이라는 점을 감안, 한치 양보없는 논전을 주고 받았다.

■경제파탄 책임

―경제파국과 관련 청와대 재경원 관계자 문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책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인제 후보 답변=엄격하게 추궁해야 한다. 대상은 대통령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책임추궁은 다음정권에서 해야한다. 관계자 몇몇을 문책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방법으로 청문회는 옳지않다. 국회도 책임이 있기때문이다. 제3의 경제전문가 조사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혀 정치적 행정적 법적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 반론=기본적인 내용에서 동감이다. 경제정책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거나 은폐해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음정권에서 물어야 한다. 방식은 「특별검사제」 「특별조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청문회는 면죄부를 주는 전시효과밖에 없어서 반대한다.

김대중 후보 반론=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으로 갈라야 한다. 정치적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행정적 책임은 관련된 장관 차관 등이 져야할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물어야 한다. 행정적 책임은 다음 정권에서 추궁해야 한다.

이인제 재반론=정치적 책임을 선거에서 묻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다. 여기에서는 야당도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법안 등의 처리과정을 보면 야당은 다수결원리보다 만장일치를 유도한다. 야당도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책과오도 엄정하게 조사돼야 한다.

■정당개혁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정당도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하다. 각 정당의 구조조정 방안 특히, 중앙당과 지구당의 조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김대중 답변=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모든 것을 당의 중론으로 결정하는 민주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지구당 국회의원 후보공천에는 모든 당원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공작정치 때문에 중앙당이 개입한 것이다. 집권하면 그것까지도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결정하겠다. 우리 당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여서 민주정당을 확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인제 반론=정당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인데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선거비용, 지구당 운영금 축소 등으로 5년 동안 3,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지구당이 민주화 안된 것은 공작정치 때문이 아니다. 3김정치의 지역대결구조와 보스정치 때문에 지구당에서 후보를 경선하는 구조가 불가능했다.

이회창 반론=김대중 후보의 정당민주화는 이론으로는 좋다. 하지만 그렇게 안된 것은 3김정치, 곧 1인보스정치 때문 아닌가. 김대중 후보의 말, 명령, 지시가 곧 당론이다. 우리 당은 완전자유경선으로 후보와 총재를 선출했다.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김대중 재반론=이인제 후보가 3김정치의 비민주성을 말씀하는데 국민신당을 만들면서 위에서 지명해서 하지 않았나. 이회창 후보가 3김정치의 폐단을 말했는데 3김중에 집권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뿐이다. 김대통령과 3년동안 일한 이회창 후보가 3김정치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가. 야당은 실제로 무엇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당이 정치못하면 정권을 바꿔서 가능하게 하려고 선거를 하는 것이다.

■행정개혁

―해방후 46차례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다. 집권후 재정경제원 개혁을 포함한 부처 개편방향에 대한 견해는.

이회창 답변=재경원은 잘못돼 있다. 기획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이 합쳐져 기획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해체하든지 대폭 개편해야 한다. 기획기능은 살리고 집행기능은 효율화시켜야 한다. 정부기능중 환경 복지 보건은 강화시키는 반면 내무 교육은 지방으로 이양해 축소시켜야 한다. 사업부서인 철도 통신은 공사화나 민간부문으로 이양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강화될 부분은 강화돼야 한다. 인원이 얼마나 줄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

김대중 반론=집권후 1년내 행정개혁을 단행하겠다. 정부의 집행업무는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키겠다. 정부는 환경 보건 등에 주력하는 작은 정부로 만들겠다. 인사위원회와 인사청문회도 두겠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작성권 및 인사단행권을 대폭 이양시키겠다.

이인제 반론=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공무원을 불신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후보가 말했듯이 지방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90여만명의 공무원중에서 교육 소방직 공무원은 더 늘리고 간섭만 하는 행정공무원은 줄이되 신분보장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이회창 재반론=재정과 인력규모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권한을 갖고 따져야 한다. 김대중 후보가 「야당은 아무 일도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3김정치하에서 국정의 3분의 1을 김후보가 담당했었다. 호남지역단체장은 모두가 김대중 후보의 영향력 아래 있다. 김후보 자신이 실현시킨 국정이 몇개 있다. 3김정치하에서 야당도 여당보다 강력히 일해온 적이 많이 있다.

―후보들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권력속성상 실현되겠느냐는 의아심이 있다. 총리권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중 답변=헌법대로 하겠다. 헌법을 무시할 수 없고 능가할 수도 없다. 모든 국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위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데 역대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독선 독주 독단으로 해서 결국에는 총리가 그런 대통령에 순종했다. 이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도 그래야지만 총리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인제 반론=평소 국무총리에게 새로운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견이나 앞으로의 할 일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서 총리가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대통령후보와 총재가 분리되는 것이 옳다.

이회창 반론=김후보는 「총리가 대통령에 순종했다」면서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같다. 나는 총리를 맡았다가 4개월만에 김대통령의 독주에 반대해서 박차고 나왔다. 역대 총리중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 지금 김후보는 내각제를 받아들인 모양인데 2년반동안 총리의 역할과 이후의 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인제 후보가 후보―총재 분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당창당을 했다면 틀린 이야기이다.

김대중 재반론=대통령에 당선되면 총재를 사임하겠다고 공약했다. 총리에 대해서 헌법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법을 지키지 않고 총리를 무시한 대통령때문에 이렇게 됐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회창 후보가 4개월만에 박차고 나왔다고 하는데 소신을 관철해서 경의스럽다. 제2인자로서 총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했는지 의아스럽다. 법대로의 총리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