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자금 즉시지급·은행여력 확충/회생불능땐 즉각 단호한 제재를금융기관과 대형재벌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량부도사태의 진원지인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의향서 내용은폐와 어설픈 시장위기관리로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한 정부당국으로선 고정관념을 깨는 정책실행으로 우선 시장안정의지부터 직접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자금공급처(은행)의 여력 확충과 ▲자금부족처(종금사)에 대한 시장불안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관련기사 2·3·11면>
우선 종금사에 대해선 정부가 추가제재여부에 대한 명확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종금사 추가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지만 한 금융계인사는 『9개 종금사 영업정지조치 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만 본다면 이런 말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머지 종금사들의 생존을 보장할 계획이라면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 9개 종금사에 잠긴 1조1천억원대의 콜자금을 당장 지급, 은행 및 타종금사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반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종금사라면 옥석을 가려내 특정종금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은행들이 안심하고 자금지원을 재개할 수 있도록 즉각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과 종금사간의 콜자금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지원여력을 높이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은행들의 종금사 자금지원중단은 ▲채무자(종금사)의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생사의 평가기준이 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대출 자체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6일 밤 임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금융채(후순위채권) 발행시 연기금을 통해 인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멕시코도 IMF구제금융지원후 금융기관 재무건전도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입법절차, 재정상태, 인플레, 예금자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종금사의 콜자금 우선지급이나 후순위채권인수 등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없다면 추경을 짜고 국채를 발행하며 다른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입법절차를 앞당겨서라도 붕괴된 금융시스템부터 복구하여 대량부도사태를 막고 보아야 한다. 또 IMF협상과정부터 시작된 행정공백, 하루살이식 시장처방을 시정, 추락한 정부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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