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원들 구사차원 첫발/“기업투명성 제고효과” 큰 호응『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회사를 지키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본시장 개방합의로 외국자본의 사냥감이 될 위기에 놓인 일부 금융권과 기업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우리주식 사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으로부터 나라경제와 일터를 지키고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투명한 경영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운동은 맹목적인 소비절약운동보다는 우리경제를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널리 호응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중은행 직원들은 자사 주식이 1천∼2천원대로 곤두박질치자 구사운동의 일환으로 주식사기운동을 시작했다. 경영권 보호를 통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외자가 3억달러만 유입되면 국내 어떤 은행이든 M&A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나라경제 지키기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연초에 시작한 범국민 주식 10주 사기운동을 IMF협상타결에 맞춰 확산시키기로 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제일은행의 한보부정대출과 관련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예처럼 소액주주라도 힘을 모으면 기업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송호근(사회학) 교수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전횡을 막기 위해서도 전 국민적 소액주주운동이 필요하다』며 『IMF시대 초긴축재정에다 소비위축과 노사관계 악화 등 사회·정치적 불안요소가 증폭될 경우 오히려 정부나 기업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교수는 『따라서 지나친 소비억제보다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신대 정건화(경제학) 교수도 『지금까지 주식이 수익청구권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된 반면 기업경영 의결권 측면은 소홀히 다뤄졌다』며 『국민들이 소액주주로 참여, 부실·불법경영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기업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키고 건전한 구조조정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에 주주대표소송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 등을 하기 위해 최소 발행주식의 0.5%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참여연대 김실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단 1주의 주식을 갖더라도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등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고 소액주주권 행사를 제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윤필·이동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