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국민신당 “이회창도 책임”국가부도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거세지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을 질타하며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등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대안마련에 우선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얼마전까지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책임자 문책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사법처리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장은 타개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하며 검찰수사 등 처벌수순은 대선 이후에 밟아도 늦지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단죄대상은 강경식 전 부총리 이경식총재 김인호전수석이다. 단죄이유는 중대한 정책 판단 오류와 실기, 외환정보의 왜곡혐의 등이다. 아울러 외환정보를 다루는 한은의 외환기획, 외환시장과 국제부장―국제담당이사―부총재―총재의 라인, 재경원의 금융정책 외환자금과 금융총괄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금융정책실장―차관―부총리의 라인을 철저히 점검, 오류와 왜곡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보사태에 대해 부실기업 정리라는 경제적 접근을 하지 않고 검찰수사로 이끈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회의는 경제위기를 국가부도 사태로까지 몰고 간 이른바 「정축국치 경제오적」에 김대통령 강 전부총리 임창렬 현부총리 김인호 전 수석에 이회창 한나라당후보를 포함시켜 놓고있다. 국민회의는 경제관료들에 대해 원론적인 책임은 물론 직무유기나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외환보유고 허위보고, 금융위기 호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이면합의설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경제관료들의 책임을 따지는 동시에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어진 집권세력의 책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실제로 관료들 사이에서는 여당압력때문에 정책이 우왕좌왕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신당은 『경제파탄의 책임은 김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강경식 전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전 수석을 비롯한 경제관료들의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이인제 후보는 『집권하면 국가부도사태를 부른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민신당은 비리가 아닌 정책적 실패만으로 경제관료들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단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갑수 정책단장은 『한나라당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감독했다면 이같은 위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과장급 경제관료 몇사람을 인책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자는 발상』이라고 말했다.<이영성·고태성·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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