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대기업부도설 등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보고 유포자들을 반국가적 사범으로 규정하고 전면수사에 나섰다.김태정 검찰총장은 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검찰력을 총동원해 이같은 경제저해사범을 전원 색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특별지시에서 『악성 유언비어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신용훼손으로 부도사태를 속출케 해 국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증권·금융가에 수사관을 상주시키고 경제사범 단속결과에 대한 일일점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이날 국내 대기업및 금융기관 부도설 등이 증권가와 금융권에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관련기업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르면 6일부터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형법상 신용훼손죄 또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이 파악한 악성루머의 진원지는 국내 증권계 작전세력, 정치권과 함께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계 법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펀드의 경우 우량종목의 주가를 하락시킨 후 집중매집해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반도체 등 한국 주력상품의 해외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에서 악의적으로 자금악화설을 퍼뜨린 후 이를 국내에서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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