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교실 개선사업 등 줄여야교육부/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 지연건교부/저소득 생계지원·환경예산도 타격 우려국제통화기금(IMF) 태풍에 휩싸인 정부 부처마다 예산삭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향후 2∼3년간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을 전면 유보키로 잠정결정한데 이어 다른 부처들도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전면재검토에 착수했다. 각 부처들은 일단 경상경비 등부터 줄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나 삭감규모가 커질 경우 시급한 교육·환경·복지개선 등이 미뤄지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도 지연되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국민총생산(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19조7천여억원으로 계상했으나 1조원가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7천억원을 배정한 노후교실 증·개축, 책·걸상 교체, 급수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순연이 불가피 해졌다. 또 98년까지 완전해결키로 했던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도 보류되고, 초·중등학교 PC보급및 학내전산망(LAN) 구축사업 등도 상당부문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 3조2천여억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경직성 경비여서 비교적 IMF한파에 덜 노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각종 행사 축소, 해외출장 자제, 비품절약 등 경상비에서 우선 일부를 줄인다는 원칙만을 세워 놓은 채 관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예산 11조원에 대한 감축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나 이환균 장관은 『예산 거의가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삭감에 신중한입장을 표시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고속도로·국도 확충, 지하철 건설지원, 다목적댐 건설 및 치수사업, 고속철도 건설, 신공항 건설 등 대형사업중에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보다는 균등하게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IMF태풍이 예산삭감이나 인원감축보다는 규제완화요구와 조직개편쪽에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환경예산 2조9천여억원은 정부예산의 2.8%정도에 불과,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부분이 기초시설설치비여서 줄일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달 총액 10조2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에서 5%선인 5천95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화지출이 요구되거나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투자사업, 행사성 경비 등부터 대폭 줄이거나 시행시기를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우·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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