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 국정 공동관리”

◎인책론보다 위기극복에 총력/“집권후 1년내 부실금융정리”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5일 제일은행 역삼역 지점을 방문, IMF관리체제를 최단 시일내에 극복하겠다고 약속한뒤 중소기업의 육성과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 대량실업사태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후보는 이어 금융개혁과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집권후 1년내에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회창 후보는 노·사·정은 물론 각 정당대표 및 사회단체대표가 참여하는 「국가 비상시국회담」을 제안한뒤 정부에 「경제 비상 상황실」설치를 요구했다.

이회창 후보는 「국가적 좌절감」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고있다.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관료들에 대한 인책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우선순위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같은맥락에서 한나라당은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면 김영삼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는 국민회의측 발상에 찬성하지 않고있다.

한나라당은 집권하면 87년 노태우 당선자가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화위)를 구성했듯이 정권인수팀 산하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 대책기구」를 발족시켜 취임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정진석 기자>

◎‘국치 5적’ 경제파탄 책임규명/“99년에 GDP 0.5%수준 흑자”

국민회의는 5일 선대위 간부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는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경제파탄의 책임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김대중 후보와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이날 대구에서 가진 경제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김영삼 대통령을 경제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를 예외없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후보는 이어 『당선되면 즉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경제비상대책회의가 현정부와 국정을 공동관리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해 당선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주장했다.

김후보는 또 『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중복투자를 억제, 총투자율을 36%수준으로 관리하고 99년까지 국내총생산 0.5%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겠다』면서 『이에따라 1년반이후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돼 국제통화기금(IMF)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운영계획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국내기업을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권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김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후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임창렬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5명을 「정축국치 5적」으로 지목, 책임을 추궁하는 등 정치공세를 폈다.

국민회의는 『이회창 후보가 박태준 자민련총재의 방일을 의식, 임부총리의 등을 떠밀어 일본을 방문하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치적 동기때문에 방일을 결정하고, 독도문제를 거론케 한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긴축재정·구조조정·절약운동/“실업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국민신당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집권할 경우 경제위기 해법을 ▲긴축재정 ▲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범국민 근검절약운동 등 크게 세가지로 설정했다. 특히 대량실업사태를 막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임금인상 억제 및 해고자제를 위한 노사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제 후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기업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특히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는대로 조각권을 차기 대통령당선자에게 넘기고,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결정을 당선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사태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며 『이렇게되면 국제경쟁력과 대외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당장 3%로 떨어지면 실업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대책보다는 특단의 단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즉각 국회를 열어 ▲생활자금 1조원 ▲전직훈련용 1조원 ▲연수원제도 1조원등의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2년내에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1가구 1통장 더 갖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