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내부적으론 “불가피” 인식국가의 IMF관리체제 사태는 김영삼 대통령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영이 서지않는 현실은 대선일(12월18일)이후 차기 정부출범일(내년 2월25일)까지 누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느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헌법상 이 기간에 국정운영은 당연히 대통령의 책무이지만,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속에서 현 정권의 정책이 국민을 움직이기는 힘들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각 당 후보들은 「국정 공동운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이 구체적으로 대선이후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김대통령의 권력누수를 일정부분 메워줘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정권인수위를, 국민회의는 정책협의기구를, 국민신당은 조각권 이양을 통해 당선자가 국정을 사실상 주도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92년 대선이후에는 노태우 당시대통령이 임기말까지 국정을 책임지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김영삼 당선자도 새 정부 출범이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지, 즉각적인 정책개입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회동도 한 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2달 정도 권력공백기가 올 가능성마저 있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선자가 정책에 개입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선자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대선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은 『김대통령도 자신의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선자와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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