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반도체업체 등 불공정무역 의회통해 여론화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틈타 미국 업계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IMF의 패키지 금융지원에 미국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체가 들고일어나 한국의 「불공정 무역거래」를 시정토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계는 IMF의 지원조건에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회 및 행정부를 통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2일 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업체와 미철강협회,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의 대표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모임이 끝난뒤 『미국민이 내는 세금이 한국의 금융지원을 위해 쓰여진다면 마땅히 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록 이번 협상조건에 우리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의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반대 여론을 일으켜 관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미국의 자동차 3사는 이미 95년에 맺은 한미 자동차양해각서를 한국측이 이행하지않고 수입장벽을 철폐하지 않는다고 주장, 미국 정부를 움직인 끝에 슈퍼 301조의 발동을 이끌어낸바 있다. 또 철강업자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관치금융을 이용, 한국의 철강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공정 경쟁행위를 해왔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사는 한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반도체를 국제시장에 팔고있다며 수차에 걸쳐 덤핑제소를 한 업체다.
이들은 1차적으로 미 의회에 「한국의 무역 및 공정거래 정책이 시정되어야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미국이 이번에 IMF의 패키지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50억달러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의회지도자들의 양해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의회를 움직이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미 의회는 지난 회기때 IMF에 대한 미국의 채무를 변제하는 안건을 부결한바 있어 IMF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95년 이들 업계가 의회를 통한 우회적 압력을 통해 결국 요구조건을 받아준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현재 『IMF의 지원조건에 업계의 특수이익을 반영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F의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금융부문과 통화정책에 집중되는 것이고 특정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면 「조건 투성이」가 되어버려 설득력을 잃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재벌 및 금융시장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사실상 업계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재벌에 대한 무제한적 대출과 이에 따른 과투자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미 업계가 파상적으로 펼칠 압력공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주의깊게 지켜봐야할 것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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