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벌부도설속 3일만 273개사 쓰러져/9개 종금·증권 빈사상태… 긴급대책 효과의문9개 종금사 영업정지조치로 기업과 다른 종금사들이 연쇄도산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종금권은 콜시장마비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고 이들의 집단적 여신회수로 기업들도 부도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는 4일 금융 및 기업연쇄도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놓았지만 「IMF수렁」에 빠진 이들을 구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업도산실태 및 대책: 9개 종금사 영업정지조치이후 기업도산행진은 걷잡을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한라그룹이 부도위기를 모면한데이어 4일엔 국내최정상의 모재벌이 1차부도를 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3일 하루동안 273개 업체(개인포함) 부도로 쓰러졌다.
이같은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한은이 이날 마련한 대책의 골자는 「부도난 기업의 당좌거래허용」이다. 지금은 기업이 부도를 내면 모든 은행에서 동시에 당좌거래가 정지돼지만 앞으론 당좌정지여부를 은행판단에 맡겨 갱생가능성이 있으면 부도후에도 당좌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금사들의 무차별적 여신회수로 멀쩡한 기업이 자금난에 봉착, 부도를 내도 어음·수표발행이 가능해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종금사가 독점해온 CP할인업무를 은행에도 허용함으로써 「초대형 재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금사에서 외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에 CP발행을 통한 단기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 비상으로 기존대출조차 속속 회수하는 은행들이 과연 중소기업에 CP할인을 해줄지, 또 부도후에도 당좌거래를 할수 있는 우량기업의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종금사부도위기 및 대책: 8개 종금사와 1개 증권사가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종금사 영업정지조치이후 은행들이 종금사 콜자금지원을 중단함으로써 3일 8개 종금사와 1개 증권사는 이날 결제해야할 총 1조8,000억원의 자금을 마련치 못했다. 이들은 결제시간을 계속 연장했고 일부 종금사는 만 하루가 지난 4일밤까지도 결제에 실패했다. 「법적」부도는 안났지만 「실질적」으론 부도였다.
종금사들이 급전을 꾸지 못해 자정을 넘기는 상황은 벌써 두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날까지 막지 못한 「공황」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영업정지를 당한 9개 종금사이외에도 대다수 종금사가 「자연영업정지」상태로 치닫자 이날 외국환평형기금(외평콜) 6,000억원을 하루짜리로 방출했고 은행장회의를 긴급소집, 종금사 콜지원을 독촉했다.
하지만 9개 영업정지 종금사에 수천억원 규모의 콜대출이 잠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다른 종금사에 또 잠길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콜자금지원은 재개되기 어렵고 종금권 부도위기도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외평콜을 하루짜리 아닌 장기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게 금융권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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