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및 국회의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이행 서명 요구가 국제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면서 경제파탄을 방치한 재경원 등 경제관료들의 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외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4일 『IMF가 대선후보들에게 이행각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외교관례상 전례없는 행위』라며 『협상을 전담한 임창렬 경제부총리 등 재경원 협상팀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MF와의 협약은 국제관례상 대통령과 관계장관의 서명만으로 차기정부가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며 『서명 요구는 「IMF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재경원의 독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대선후보는 정치적 의미의 지위만을 갖는데도 서명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며 『재경원이 협상타결에 집착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정부가 IMF측의 일방적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재경원이 경제난에 안이하게 대처, 금융위기를 자초했다며 경제관료들을 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은 특히 금융개혁법안처리 논란 과정에서 재경원이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해 IMF와의 협상시기를 놓치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재경원의 재편을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오을 선대위대변인은 『정부는 최소한의 자존과 위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IMF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의 비판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IMF의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협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대선후보의 서명을 요구한 IMF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영성·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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