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개혁의 최대 쟁점인 대장성의 분할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명칭만은 재무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의 검사·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청을 예정대로 내년 6월께 총리부 외청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는 3일 현재의 22개 성청을 1부12성청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개혁 최종보고안을 발표했으나 초점인 대장성 금융·재정 분리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안을 법률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대장성 분할문제를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대장성을 둘러싸고 개혁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명칭변경뿐이다. 대장성의 업무중 금융의 검사·감독 부문이 금융감독청에 옮겨지더라도 대장성은 외환개입기능과 금융제도의 기획·입안기능을 여전히 갖게 된다.
이번에 대장성 문제에 대한 결론이 유보된 것은 복잡한 정치역학 때문이다. 당초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대장성의 금융행정을 「신용질서의 유지」와 「파산처리」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신당 사키가케가 「2001년까지 대장성 금융·재정 완전분리」 입장을 끝까지 주장, 자민당내 분리 반대파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사민당이 「2003년까지 완전분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자민당 집행부는 이같은 상황이 연립여당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속에서 결론을 내년 1월로 미루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패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해 온 대장성의 분리문제가 제기된 것은 계속된 금융불상사 때문이다.
특히 방만한 운영으로 막대한 불량채권을 발생시킨 「주택전문금융회사」의 처리를 둘러싸고 96년 6,850억엔의 세금이 투입되자 감독책임이 있는 대장성의 해체·분할론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에따라 자민당은 지난해 2월 대장성 수술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막판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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