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저리대출 끊겨 자금난 더 악화될듯국제통화기금(IMF)이 정책금융페지를 요구함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에 제공됐던 저리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이 앞으론 실세금리수준의 일반대출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통화긴축바람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그 재원을 한은이 연 5%의 저리로 공급(재할인)하는 제도다. 과거엔 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실적의 절반을 무조건 한은이 지원(자동재할인)했지만 95년부터는 일정금액(총액한도)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만 은행에 지원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은행권 취급실적은 ▲상업어음할인 17조7,000억원 ▲무역금융 2조7,000억원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 7,000억원 등 총 21조1,000억원이며 한은은 이중 3조4,000억원을 연 5%로 공급했다.
상업어음할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 것이고 무역금융은 수출기업(30대 재벌계열사 제외)이 신용장(L/C) 등 관련서류로 선적전 은행에서 미리 대출받는 것이다. 은행들은 대출재원중 일부를 한은에서 실세금리의 3분의 1 정도로 조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도 일반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다.
IMF는 한은의 이같은 총액한도대출을 「정책금융」으로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산업보조금」적 성격이 짙은데다 본원통화를 증발시켜 인플레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총액한도제 폐지의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은 재할인(중앙은행의 일반은행대출)제도를 본래의 통화관리목적 대신 산업지원용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야하고 지금도 축소과정에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축소 및 폐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이 없어지면 은행들은 더이상 한은에서 저리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금리를 실세금리의 일반대출과 똑같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 폐지는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금융은 모두 일반대출로 전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경우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통화긴축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대출창구경색과 시장금리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제조·수출업체들은 저리의 정책금융혜택마저 박탈돼 사상 최악의 자금난을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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