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직전까지도 부처 이기주의 앞세워”/누가 대통령되든 “조직개편·오만함 개조” 예상정부 부처의 상원격인 재정경제원을 향해 정치권이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한 재경원을 재편하는 조직개편은 물론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재경원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식의 오만함도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경원은 살아남기 힘들다』(한나라당 윤원중,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는 말처럼 정치권의 작심이 심상치 않다.
이는 재정 금융 세제 등 「경제 3권」을 쥐고 있는 재경원이 국가부도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문제제기만은 아니다. 오히려 재경원이 정치권의 조언을 무시하고 상의도 별로 하지않은 채 자신들의 요구를 법제화하기만을 강요해온 행태를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재경원이 외환위기가 경각에 달했던 11월 초순 금융안정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그 시행을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의 국회통과에 연계한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결국 재경원은 대책마련 이후 열흘이 지난 11월21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때늦은 IMF와의 협상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등 전례없는 조건들까지 수용하게 됐다.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몇달전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해도 재경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재경원이 금융개혁법안의 정치게임에 열흘을 허송하지 않고 바로 IMF 협상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원길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통합은 금융개혁의 수많은 현안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재경원은 이를 금융개혁의 전부인양 호도하며 부처 이기주의에만 매몰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선대위원장, 이해구 정책위의장 등은 『당시 당정협의때 「나라가 어렵다면 재경원이 한 발 물러서면 되지 않느냐」고 촉구하기도 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금의 재경원 태도에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경원 관리들의 입에서 책임론 보다는 국민의 과소비, 정치권의 비협조만을 탓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권하에서 재경원의 운명이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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