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분노·관료문책 요구” 거론 침통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IMF 대기성차관합의에 관한 의향서」가 마무리된 이후 처음 열린 4일 하오의 국무회의. 한마디로 침통했다. 토의 주조는 단연 내각 총사퇴 문제를 포함한 반성과 분발, 그리고 자발적 희생이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국무위원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암울한 그림이었다.
의향서에 대한 임창렬 부총리의 보고와 심의·의결 절차가 끝나자 먼저 고건 총리가 화두를 뗐다. 고총리는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에게 일괄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문을 연 뒤『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무위원의 일괄사퇴는 국정을 더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무거운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총리가 국무위원들 급여의 30%를 국고에 반납, 솔선수범해 자기 희생하는 공직자상을 보일 것을 제안하자 장내는 더욱 숙연해 졌다.
고총리의 제안에 따라 경제난 책임추궁과 급여 반납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이 뒤따랐으나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예금자를 보호하고 서민 경제 악화를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토론에서 임부총리는 『사표를 내면 내가 내지, 왜 다른 분들이 내느냐』며 강한 책임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사표를 내면 나도 편하지만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위』라며 『지금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금 정부, 특히 경제부처에 국민들의 분노와 관계자 문책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정경제원의 담당 국장 인책론이 강력히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유종하 외무장관이 『현 시기에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각의 유지로 분위기가 수습됐다.
총리가 제의한 국무위원의 급여 30% 반납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었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30%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반납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이하 공직자들에게 압력성 메시지가 돼 역기능을 우려할 수 있다는 반론이 뒤따랐다. 급여의 강제저축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 총리는 급여의 30%, 다른 국무위원들은 20%를 국고에 반납키로 최종 결의됐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 고총리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영삼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할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례적으로 수행과장 1명만을 대동키로 했다. 경호원도 마다한 총리의 이런 여정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국무회의였다고 한 참석자는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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