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대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 재벌 세금 고용 노동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짚어 본다.◎재벌개혁/정책금융 등 지원불가 실력만으로 경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비율 축소 등은 현행 재벌구조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들이 계열사간 얽히고 설킨 거래관계와 빚보증, 경영실적 등을 숨김없이 노출해야 하고 계열사간 무차별적 지원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일대 개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특히 직접금융시장 발전 등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차입경영에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력업종 위주의 경영, 한계사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책지원 배제 등은 기업이 더이상 협조융자 등 외부지원에 의존할 수 없으며 오직 실력만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노동개혁/재배치·인원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IMF 양해각서 체결로 노동시장은 대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해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의 조기 실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 인력재배치를 촉진토록 해 대―중소기업간, 업종간, 기업내 부서간 인력이동이 가속화하는 등 노동시장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시급해짐에 따라 기업마다 대대적인 감원계획을 세우고 있어 IMF각서체결을 계기로 대량 해고 등 인원정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돼 IMF시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긴축정책/재정·통화 긴축운영 2∼3년간 ‘돈가뭄’
경제성장 통화 재정 등에서 긴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업과 가계는 모두 앞으로 최소 2∼3년간은 견디기 어려운 살림살이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98년의 경제성장률을 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의 긴축운영이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입도 줄어들고 신규투자도 감소하게 돼 임금동결이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와중에 균형 또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세수를 확대하게 돼 가계부담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긴축정책은 「돈 가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의 도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실명제 골격유지 필요따라 일부 보완
유보 또는 폐지쪽으로 기울었던 금융실명제는 기본정신은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는 곧 한국의 금융위기가 금융실명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IMF측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유보 계획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투자자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F도 필요할 경우 금융실명제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개혁/한은 독립성 요구 법개정 진통예상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기구 통합문제가 IMF의 개입으로 통합쪽으로 일단락하게 됐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관은 연내에 금융개혁법이 통과돼 내년초에는 독립된 권한을 갖는 통합기구로 새로 태어나 IMF시대의 금융기관 영업을 감독하게 된다.
또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함에 따라 계열회사간 지급보증관계를 비롯한 재벌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해각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토록 했으나 재경원과 한은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 개정과정에서 또 한번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외국은행 속속진출 국내시장 지배우려
금융빅뱅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폐쇄, 인수합병을 비롯한 금융기관 퇴출이 자유로워지게 돼 경쟁력없는 금융기관은 업종에 관계없이 생존이 어려워지고 몇몇 능력있는 기관으로의 단일화도 예상된다.
금융기관 업종간의 인수합병도 활발해지고 다양한 금융업종을 가진 대형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앞당겨짐에 따라 금융기법에서 한 수 앞선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시장 지배가 우려된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이 국제수준으로 높아져 금융기관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신용과 발전성에서 뒤지는 기업들은 돈가뭄이 더욱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김동영·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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