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토회의는 전주곡 불과/내년 협상서 의무국 적용땐 한국경제 80년대 수준 후퇴일본 교토(경도)에서 10일까지 계속되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선진 35개국은 당초 일률적 감축안에서 각국의 경제현실과 산업구조 등을 감안한 「온실가스 차등감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88년 전세계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라는데 공감한 후 처음 나오는 강제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인류는 산업혁명 이래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화석연료 등 에너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전망이다.
『교토회의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 조정때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가 ▲선진국간 그룹별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차등감축 ▲선언적 의미의 개도국 참여조항 채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환경·통상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내년말까지로 예정된 부속서 Ⅰ그룹 재조정 협상때 받게 될 국제적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
감축에 참여한 35개 선진그룹이 2010년 온실가스감축의 거대잠재국인 중국과 인도 등을 압박하는 「모델 케이스」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의 참여를 요구할게 뻔하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감축안을 적용받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경고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협약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나온 감축안중 가장 느슨한 미국안(201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감축)을 적용해도 2010년 국내총생산(GDP)은 116조원(90년 불변가격)으로 96년 279조원의 절반도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에너지사용규제가 없이 현재의 경제성장률 아래서 예상되는 2010년 GDP 612조원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경제수준이 85, 8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증가율이 둔화하는 2010년까지 2000년 발생량의 15%를 감축하면 2010년 GDP는 312조원이 된다. 12년동안 경제성장이 거의 없는 셈이다.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수준으로 줄이면 2010년 GDP는 385조원이며 2000년 이후 10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에 머문다는 결론이다.
2000년 이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기존 전망치의 3분의 2로 줄일 경우 GDP는 515조원이며, 소비증가율억제와 함께 에너지효율을 매년 1%씩 높일경우도 GDP는 온실가스 규제가 없을 때의 88%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유예기간을 두게 되더라도 일단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금속 정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바꾸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덕상 기자>
◎교토회의 진행상황/그룹별 차등감축쪽 가닥/구체수치 미 1% 일 2.5% EU 7.5% 거론
개막 3일째를 맞는 교토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삭감 수치목표의 설정을 둘러싸고 새로운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회의 첫날인 1일 그동안 고수해 왔던 「0% 일률 삭감안」에 연연하지 않고 각국별 복수 목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참가국들을 놀라게 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각국간의 현격한 입장차때문에 비관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됐던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 때문에 이번 회의가 실패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또한 회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같은 「양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속셈은 각국별 복수목표제아래서 자신들의 삭감수치를 가능한한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미국의 수정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일 유럽연합(EU)과 비EU국가 등 2∼3그룹으로 구분해 삭감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그룹별 설정」방식을 정식 제안했다. 물론 「삭감목표 5%」아래서 실질적인 목표수치는 각국별로 조정이 가능토록한 종래 입장은 철회됐다.
일본의 새로운 제안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역시 15%라는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EU 국가들이다. EU 국가들은 새로운 안이 『유럽안을 제외시키려는 방편』이라며 『게다가 유럽만이 더 많이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대세는 「그룹별 설정」방식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새로운 제안을 집중심의하고 있는 국가별 수치목표 소위원회의 에스트랄다 의장은 2일 『각국이 거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표명, 향후 국가별 목표제를 축으로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수치목표도 전망되고 있는데 향후 미국이 1%, 일본이 2.5%, EU가 7.5%정도의 수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삭감목표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토회의의 이같은 움직임은 각국간, 특히 선진국간의 현실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온난화 가스를 대폭 감축한다는 당초의 「포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남은 쟁점들/미선 규제대상 가스 추가주장 논란도/배출량 기준싸고 각국 첨예대립
교토회의에서 나올 온실가스 감축안은 21세기 인류의 경제생활과 기존 에너지소비형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중인 170개국 대표들은 자국의 경제구조, 에너지 소비형태 등을 고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숨막히는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선진국의 감축목표 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체감축방안과 우리의 입장을 알아본다.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기준을 순배출량으로 고집하고 있는 반면, 일본 EU는 총배출량을 주장하고 있다. 순배출량은 경제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총배출량 가운데 산림과 해양 등에서 자연흡수되는 부분을 빼고 대기로 방출되는 양이다. 미국 등은 산림이 많고 잠재 녹화면적이 넓어 순배출량 기준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전국토의 70%가 산이지만 조림면적이 좁은데다 산림이 노령화해 총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규제대상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3가지를 규제대상가스로 하자는 EU 일본 등과, 염화불화탄소(CFCs) 등 3가지를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또 『CFCs 등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몇 배나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강경입장은 이미 미국이 CFCs의 대체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우리나라는 EU 등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기준 삭감안
배출총량이 아닌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하자는 안으로 이 안이 채택되면 미국(5.1톤)이 가장 큰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중국(0.6톤) △인도(0.2톤) △멕시코(1.0톤) △브라질(0.4톤) △한국(1.6톤) 등은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 4.4톤 2020년 5.6톤으로 총배출량보다 1인당 배출량의 증가속도가 빨라 장기적으로 총배출량이 유리하다.
◆배출권 거래제도와 공동이행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목표 이상 배출할 경우, 목표를 초과달성한 국가에서 오염권을 사서 자국의 배출량을 대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동조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이미 고도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대신 개도국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고 이를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제도도 손해볼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개도국을 이용, 쉽게 배출감축 의무를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정덕상 기자>
◎기후변화협약 일지
▲88. 1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설립
▲92. 5.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93. 12. 한국 가입
▲94. 3. 기후변화협약 발효. 165개 당사국 중 35개 선진국 2000년까지 90년수준으로 온실가스 삭감 결의
▲95. 3. 독일 베를린 제1차 당사국회의. 선진국 2000년까지 90년수준 감축목표달성 실패 인정하고 97년까지 의정서제정 또는 협약개정을 준비하는 베를린결의협상그룹(AGBM)설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35개 선진국만 부담하는 내용의 베를린 위임사항 채택
▲96. 7.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당사국회의. 「현재의 추세대로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100년 해수면이 평균 50㎝상승한다」는 IPCC 2차 보고서에 회원국들 동의.
▲97.12.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회의.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담은 교토의정서와 개도국의 의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로 교토위임사항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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