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선 삭감… 잠수함사업 연기국방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예산 10%축소 요구와 환율폭등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환차손 등으로 내년부터 본격추진하려던 신규방위력개선 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보류한 사업 중에는 차기 중형잠수함사업(SSU) 등 전력화가 시급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전반적인 대북방위력의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예산 10%삭감계획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 전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규방위력개선사업을 전면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전체 국방예산의 10% 삭감분 외에 환차손과 국제유류값 인상에 따른 추가경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최하 15%선까지 예산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정부예산의 20.8%인 14조6천2백75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의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방위력개선비는 국방예산의 29.3%인 4조2천8백86억원. 국방부는 이 가운데 우선 국방예산의 10%선인 1조5천억원을 축소하고 이밖에 환차손 5천억원 및 유류비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예상액 2천5백억원 등을 더해 모두 2조2천5백억원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당초 봉급 3%인상 계획을 백지화, 1천억원을 절감하고 각종 해외파견교육 및 군인복지비 등을 절약해 일부를 보충할 계획을 세웠으나 전체삭감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비 중 5.9%(2천5백49억원)를 차지하는 신규사업 43개를 전면보류하되 상황을 보아 당장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3개 사업만 예외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사업자 선정을 마치는대로 내년도에 6백억원을 투자, 추진키로 했던 SSU는 일단 해군실사과정을 통한 사업자선정만을 한 채 2∼3년 사업착수가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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