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이행문서’ 내용 관심/재벌·은행 등 별도주문 담긴듯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3일 하오 4시간30분가량이나 「밀담」을 나누는 바람에 협상이 지연됐다.
이와 관련, 임부총리는 서명을 마친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캉드쉬총재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해 서명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밀담의 합의결과가 담겨 있을 「기술적 이행문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서는 IMF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4일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합의문과 달리 비밀에 부쳐진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 통상현안 등이 담겨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IMF실사협의단과의 협상을 벌이는 동안 고위관리를 파견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 자금지원의 대가로 합의문에 담기 곤란한 주문을 했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이유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 등이 한국재벌을 벼뤄왔던만큼 합의문과 별도의 주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개혁과 관련, 합의문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폐쇄 인수 합병)제도를 마련한다」고 기술돼 있을 뿐 시행시기나 기준 등은 문제의 문건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은행간 인수·합병이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언급,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이처럼 애매한 표현들이 적쟎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도 종목당 확대폭만 나와 있고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재벌의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은법을 개정한다」는 부분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정부와 IMF만이 알 뿐이다.
정부가 기술적 이행문서에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추가로 양보했는지는 앞으로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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