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혹한 처방 아사태 악화시킬 우려/타임지 12월8일자동아시아의 금융혼란은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 이제는 자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위기로 폭발했다.
최근 몇년동안 동아시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비이성적인 과잉」이라고 부른 바로 그런 것을 맛보았다. 수년간에 걸친 아시아 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에 자극받아 이들 투자자들은 수십억달러를 이 지역에 대부금으로 퍼부었는데 이 대부금은 가치있는 사업에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불가능한 부동산 붐에도 충당됐다.
이같은 과잉투자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단기적인 경기팽창은 극도의 위기를 초래함이 없이 진정되는데 지난 여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같은 조정이 이뤄 질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는 금융파산을 경험했다. 태국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던 외국자금이 갑자기 우르르 철수해 버렸다. 태국정부는 과열현상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이에 우물쭈물 대응했고 그 결과 고평가된 바트화를 방어한다고 하다가 태국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태국 금융기관들이 자금 철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태국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IMF는 십여개 금융기관의 신속한 폐쇄를 고집함으로써 자금의 대거 철수에 이바지했다. IMF는 또 현명치 못하게도 태국경제의 몇몇 결함은 긴급하고 강력한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공언함으로써 세인의 주목을 끌게 만들었다. IMF는 엄격한 여신과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황이 심화했다.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IMF의 개입은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만 했다. 한국은 기초여건상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단기부채가 단기자산보다 많았다. 경제 기초여건이 건전하다고 할지라도 투자자들은 공황상태가 진정되면 다시 들여오는 일이 있더라도 단기자금을 일단 국외로 빼돌리는 것이 옳다는 계산을 했다.
아시아가 금융위기의 곤경에서 벗어날 기회는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아직 약간은 남아있다. 그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은 IMF를 설득, 재정긴축과 고이자율은 금융공황만을 심화시키므로 이같은 통상적인 처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근검절약이 아닌 신뢰회복이 주의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위기가 정부예산이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왔다는 것을 명심하라.
둘째, 미국은 특히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아시아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는 아시아가 스스로의 금융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토록하고 비틀거리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정부가 공공자금을 풀도록 해야함을 뜻한다.
셋째, 부유한 국가의 관리들은 단기자본의 흐름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무절제한 이들 단기자본의 흐름에 대한 지원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시장에 국제기준, 세계자본이 지나치게 무절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할 때가 됐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IMF의 정통적 금융이론이 아니다. 이는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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