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빚보증 2∼3년내 폐지/집권기간 성장률 평균 6%한나라당은 3일 경제공약 내용을 수정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따라가기」에 부산했다. 저성장·고물가에다 긴축재정 운용 등의 합의안이 「장밋빛」 공약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공약대로 경제를 꾸려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6∼7%로 내걸었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한해 3%에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99년에는 5∼6%, 그 이후 7∼8%로 성장률을 끌어 올려 집권기간에 연평균 6% 성장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재벌개혁문제는 처음 공약에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빚보증,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2∼3년 안에 지급보증제도를 없애는 등 구체화 했다. 한나라당은 경제파탄의 와중에서 재벌에 쏠리고 있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주식총액 한도 55% 확대 등은 합의안 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인의 국내은행 지분한도 확대 등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는 법제화 등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행정리해고법과 대법원 판례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긴축 재정을 위해 공무원 봉급 동결, 정부물자 절감 등 정부의 경상비를 가능한 한 제한해 세출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해구 정책위의장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같은 공약 수정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이회창 후보는 대구유세에서 『IMF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김범수 기자>
◎부실정리기금 20조로 확대/경제호전뒤 성장률 재협상
국민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협상결과를 「국가적인 치욕」으로 규정하면서도 협상이 가져올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대선공약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시중은행의 소유한도를 풀어주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합병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 통·폐합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의 기업내 「3권분립」 구조를 정착시키고 결합재무제표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법을 개정, 기업분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제정에도 동의하고있다. 「성장률 3%선 억제」는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IMF측과 재협상을 벌여 수정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력으로 경제를 호전시킨 뒤 재협상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예산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재정긴축과 함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선심성 사업은 연기 내지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새해예산중에 상당액이 업적과시용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위해 정부기구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대량실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장현규 기자>
◎정리해고 법대로 2년유예/외압에 의한 재벌개혁 우려
국민신당은 국제통화기금(IMF)협상결과에 대해 『경제주권을 침해받게 된데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신당은 협상결과에 대해 항목별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오갑수 정책단장은 우선 경제성장률 3%이하 억제방침에 대해 『우리의 안정적 성장잠재력은 본래 6%수준인데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3%로 낮추면 기업 부도 급증, 실업사태 확산 등의 문제를 낳는다』며 『성장률을 4∼5%수준으로 잡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재벌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외부압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금융시장 완전개방에 대해서는 증시회생 등의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등 최소한의 금융정책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법제화는 현행법대로 2년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단장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해 임금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량해고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0%가량의 예산절감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단장은 『우리 당 공약에는 선심성이 거의 없으므로 공약의 기본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면서도 『농어촌 구조조정자금 2008년까지 100조원 확보, 교육예산 국민총생산(GNP) 6%수준 확보 등의 시행은 1∼2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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