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오늘 발표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에 대해 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 재벌그룹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금지와 연결재무제표공표의무화 등 현행 재벌체제의 대수술을 요구, 앞으로 강도높은 재벌개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3·4·5·11·12면>
IMF는 또 외국인 1인의 종목당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7%에서 25%로 대폭확대하고 외국인도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을 시실상 완전개방토록 요구했다.
정부는 IMF가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실무협의단과 3일 새벽까지 다시 협상을 벌여 IMF측의 추가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실무협상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이와 관련, 『정부는 IMF실무협의단과의 막바지 조율을 끝냈다』며 『3일 아침 방한하는 캉드쉬 IMF총재와 상오 9시30분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하오 과천청사에서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한국의 재벌문제와 관련, 최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 경제모델을 낡은 것으로 규정하고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에 대처하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재벌해체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캉드쉬 총재는 또 『경제모델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유용했던 때가 지나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벌그룹의 과다한 차입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관행과 대주주(오너)가 회장실 비서실 등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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