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첫 타깃으로 무더기 폐쇄… 산업분야도 조목조목 간섭국제통화기금(IMF)은 올 10월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개혁을 추진중인 인도네시아를 자신들의 성공적인 지원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2일 『한국에 대한 지원도 인도네시아의 예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IMF실무협의단이 이끌어 낸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특히 부실은행에 대한 청산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캉드쉬 총재가 말한 「인도네시아 모델」의 의미가 주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0월31일 IMF와 지원규모 및 조건에 최종합의한뒤 곧바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다. IMF의 지원조건은 ▲금융개혁 ▲국내총생산(GDP)대비 1%의 재정흑자 ▲공공사업 투명성 보장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으로, 개혁조치의 1차 타깃은 금융분야였다. 구제금융 규모는 330억달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13일 239개 은행중 16개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 폐쇄했다. 이들 은행의 정리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 2개월이내에 파산팀을 설치한뒤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보율 기준을 대폭 높이는 등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책연구기관인 CSIS는 이와관련, 45개 은행이 파산을 면하기위해 합병돼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간 합병을 유도하기위해 합병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에앞서 7개 국영은행을 4개로 축소시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은행연합회도 98년초까지 추가로 8개 은행이 합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캉드쉬 총재의 발언은 IMF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영업정지가 아니라 즉각적인 파산을, 향후 정리계획도 구체적인 일정과 분명한 처리기준을 제시할 것을 각각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IMF는 산업분야와 관련, 공식적인 합의문에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권고했으나 비공개되는 「기술적 이행문서」를 통해 하나하나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개혁조치를 통해 ▲20년이상 국가가 독점해 온 보리 마늘 밀 등 농산물에 대한 수입독점권을 98년 1월이후 포기하고 ▲시멘트 가격상한제를 폐지, 외국인의 시멘트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수하르토 대통령이 기아자동차와 손잡고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차(티모르) 사업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국민차사업은 미국 일본 등이 불공정무역이라며 이의를 제기,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위원회에 회부돼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조치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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