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IMF제동에 “부분보완” 목소리 낮춰금융실명제의 유보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던 정치권이 2일 일시 숨을 죽였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상이 반전을 거듭하면서, IMF가 요구하는 조건중 「금융투명성 제고」라는 항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해서 정치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IMF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각 당 후보들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IMF와의 협상조건들을 무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은 일단 톤을 낮추며 IMF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 「적정한」 수준의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었다.
일단 정치권이 주시하는 대목은 IMF가 요구하는 금융투명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국제사회는 관치금융, 부정확한 신용평가,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 한국금융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있다. IMF는 협상에서 금융실명제의 후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 당국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IMF의 조건중에 금융실명제의 골간유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금융실명제의 폐지 보다는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모두 금융실명제중 실명거래마저 후퇴하자는 입장은 아니었다. 한나라당 이해구,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IMF도 금융실명제중 저축 증대의 걸림돌인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자산가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거래 비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분보완 내지는 부분 유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보완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김영삼 대통령이 거부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국회에서 실명제를 부분 수정해 대체입법을 한다해도, 그 실효가 의문시되는 실정이다. 또한 정치권이 대선이후에 차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회의론 속에서 정치권의 실명제 논의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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