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공약 수정 불가피/“온국민 합심 극복” 성명 예정한나라당은 2일 타결이 임박한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협상에서 생각보다 「가혹한」 저성장 조건이 제시되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일단 내놓은 공약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이 조건을 유지하려면 집권후 상당기간 「통치」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성장률 6∼7%, 물가상승률 2∼3%, 금리 8% 이하 유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내년에 3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용정책도 들어있다. 하지만 IMF 협상안에 따르면 성장률 3%, 물가상승률 5% 이내, 금리는 일시적으로 18∼20% 인상이 확실하다. 실업자도 120만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타결안을 거부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의장은 『공약은 집권 5년 동안에 이루겠다는 약속이므로 가능한 빨리 「IMF 경제」에서 벗어나 안정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IMF 협상 최종 타결 내용을 정부에서 통보받는대로 「이 조건에 맞춰 일단 경제를 운용하되 대량실업, 금융기관 통폐합,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회불안을 가능한 줄이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하루 빨리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범수 기자>
◎“금융개혁·구조조정 예견된 일/실업방지 최대한 노력해야”
국민회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IMF의 성장률 하향조정 및 구조조정 요구 등은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그렇듯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수개의 종금사를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정동영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과감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IMF의 권고를 수용해야 할 때』라고 전제, 『동시에 대량실업의 아픔을 최대한 막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IMF가 향후 조정과정에서 2.5% 이하의 지나친 저성장을 요구하거나 자동차 등 특정종목의 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압력을 가해올 경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성장률이 3%는 돼야 한다』며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파국적인 실업사태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중 후보가 1일의 TV토론에서 집권후 IMF와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김후보는 IMF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대선후보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확정된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나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재협상할 여지는 남겨 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태성 기자>
◎“경제정책 등 대폭손질 필요/최대현안 고용 단기대책 시급”
국민신당은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협상 진척상황에 대해 『정부가 협상력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알려진 잠정 합의안이 구체적인 경제 수치까지 언급하고 있어 향후 경제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창화 정책실장은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나 산업 전반에서 논의돼 왔던 문제』라며 『다만 별다른 충격 완화장치 없이 갑자기 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최대 현안인 실업·고용 문제 처방을 위한 단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후 대응책에 대해 『합의안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고 예산배분도 새로 해야 하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경제정책공약부터 당내 경제브레인들이 손질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MF가 대선후보들에게 합의안 이행보증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 당직자는 『국제관례상 정부와 국제기구의 합의안은 다음 정부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집권시 합의안 이행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였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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