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성있는 개혁 추진을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예상대로 강도가 매우 높다』며 『큰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조윤제 교수=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나라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IMF지원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우리는 치러야할 비용이 크더라도 그동안 미뤄온 구조조정을 과감히 해나가야 한다. 단, IMF조건 이행과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신뢰성 있는 개혁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부도와 실업이 급증하겠지만 기업과 국민들은 고통분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 연구위원=예상보다 강도가 높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제반 경제활동의욕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 1차연도에는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는 개방정도가 낮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데다 산업구조도 5대 장치산업위주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산업여건에 맞는 구조조정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부도와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산업에까지 파급될 경우 국가 성장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기업은 무분별한 투자와 차입경영을 일단락져야 하고 정부는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세진 박사=IMF조건을 적극 수용,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게 회생의 지름길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금융 개편이 지연될수록 우리 경제는 악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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