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나라 이꼴만든 세력에 다시 맡길 수 없어/이인제고통분담 호소 지도자의 도덕성이 문제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는 1일 대선 판도를 가름할 결정적 고비가 될 첫 TV 합동토론회에서 사활을 건 논전을 전개했다. 이날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후보상호간 질문·답변 항목인 ▲고용문제 ▲금융개혁문제 ▲재벌 및 중소기업정책, 사회자 질문항목인 ▲경제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고비용해소 ▲경쟁력제고 ▲농어촌정책 ▲국토균형개발 ▲정부혁신 ▲규제개혁 등에 대해 소신과 견해를 밝히고 상대를 공박했다.
■실업문제
―국제통화기금(IMF)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불황의 장기화, 실업 등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은 무엇인가.
이회창 후보 답변=외환수급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외환수급으로 대외에 안정을 보여주고, 부실금융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개혁이 뒤따라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합심해 경제위기를 타파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마음을 합하면 가능하다. 우리는 80불시대에서 만불시대를 이루었듯이 전화위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후보 반론=이회창 후보가 말한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나라를 이꼴로 만든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다. 영국도 미국도 정권을 바꾸고 나라가 발전했다. 멕시코도 정권이 바뀌어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 기득권세력이 잡으면 희망이 없다.
이인제 후보 반론=경제난국은 기존세력들이 때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도덕성을 갖고 호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고통을 분담하자고 할 때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회창 답변=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올바른 지도력이 발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정경험도 없이 잘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반론=실업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경제재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실업대책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근로자 수를 줄이면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감원없이 임금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한다. 실업자에 대한 보험제도가 미흡해 생활이 안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루속히 직업훈련을 해서 실업자가 됐을 때 좋은 직장을 갖도록 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벤처기업으로 매년 50만∼8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5년만에 250만∼400만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이회창 답변=일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한다. 김후보는 집권하자마자 개헌을 하고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지자체 선거도 닥친다. 청문회까지 주장하는데, 어수선한 사회에서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인제 반론=김후보가 한 말은 원론적 장기적이다. 성장률이 3%로 축소되면 실업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단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생활보장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를 열어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생활자금 1조원, 전직훈련용 1조원, 연수생제도 1조원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김대중 반론=원론적이어도 옳은 것은 옳다. 이회창 후보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인제 후보가 3% 성장률을 이야기하는데, 안정기조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4∼5%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 등과 재협상해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인제 답변=금융실명제는 대대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국민들은 본뜻과는 상관없이 경제실패의 원인으로 금융실명제를 믿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두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하나는 금융비밀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의 형평이다.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견지해야 한다. 노출되는 것을 꺼려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안되니 산업자금으로 안되고 있다.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해 벤처기업 중소기업 자금으로 쓰이는 길을 열고, 증시에 들어오는 돈은 출처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분리과세문제도 탄력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이회창 반론=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체로 나의 견해와 같다. 다만 장기산업채권 쪽에 비중을 두었다가 증시대책을 이번에 덧붙인 것 같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장기산업채권에 전적으로 기댈 수 없다는 점이다. 전체 지하자금은 3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장기산업채권으로 실제 끌어낼 수 있는 지하자금은 3조원에서 5조원밖에 안된다. 장기산업채권이 지하자금 대부분을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아니다.
김대중 반론=금융실명제는 이미 휴지화했다. 차명을 해도 죄가 안되게 대법원 판결이 났고 금융의 예금비밀은 이회창 후보가 신한국당에서 나의 친인척 계좌를 불법으로 입수공개하여서 비밀보장이 없어진 셈이 됐다. 지금은 경제비상시기다. 하루속히 금융실명제를 유보해 30조원의 지하자금을 지상으로 끌어내어 재정긴축 금융위기로 도산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상인들을 살려야 한다.
이인제 답변=이회창 후보가 말씀한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대책이 오늘 처음 들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며칠 전에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외는 대체로 나의 생각과 비슷하다. 김대중 후보의 IMF상환까지 금융실명제를 유보하자는 말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김후보는 92대선때 금융실명제를 제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회창 후보 때문에 무력화했으니 실명제를 유보하자는 것인지, 유보한다면 가명까지 다 허용하자는 이야기인지, 그 정도도 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일단 유보하자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물가안정
―환율폭등과 기름값 인상 등으로 내년도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김대중 답변=물가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화량 조절 여하에 따라 물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최대한 억제해 물가를 지켜야 하고 서민생활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은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 세번째는 소비자 주권을 발동해 가격조작을 감시하고 공공요금의 부당 인상을 감시해야 한다. 농축산물 가격의 경우 도시와 농촌 점포간 직거래를 통해 농민은 제값에 팔고 도시서민은 싸게 사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생필품 식료품 가격은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내핍하고 절약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물가를 같이 지켜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회창 반론=김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화량 조절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돈이 도는 동안에는 유동성 범위가 있어 그동안에는 물가에 직접 영향이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는 얘기는 잘못 들으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의 수급을 조작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인제 반론=달러가 800원에서 1,100원, 1,200원으로 오르고 수입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요인이 눈앞에 있다. 서민을 중히 여겨야 한다.
■정경유착
-재벌의 방만한 경영, 금융독점 등의 문제는 정경유착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인제 답변=정경유착은 고질적인 것이다. 우리를 보면 정당구조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돈 안드는 선거, 제도개혁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정당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밑에서 뿌리를 갖고 올라오는 체제가 되어야지 지도자 한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정치를 하게 되면 재벌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대교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경유착은 뛰어넘지 못할 벽이 된다. 정당구조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회창 반론=세대교체가 되어야 정경유착이 없어진다지만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3김씨가 지금까지 정치를 했어도 정경유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신교체가 있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규모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 안드는 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장에 큰 현수막 하나 없다.
김대중 반론=정경유착의 주범은 불건전한 재벌과 한나라당이다. 5·6공, 김영삼정권은 정경유착으로 좌지우지했다. 이들이 모두 한나라당에 모여있다. 정권교체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경유착한 사람이 그대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해야 앞날을 개척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인제 반론=이회창 후보가 정신이 문제라고 하지만 세대에 따라 정신이 달라진다. 정경유착에는 3김씨의 뿌리가 있다. 그 세력위에 있는 이회창 후보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 김대중 후보도 세대교체를 기반하지 않는 정권교체로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