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시대의 개막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장래판도가 예측불허의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기관간 짝짓기, 금융권간 칸막이제거, 금리·수수료자율화, 감독체계개편 등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빅뱅」이 아니라 몇 개의 금융기관이 살아남을지, 혹은 금융기관의 한국국적유지가 가능할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일대 소용돌이가 닥치고 있다. IMF체제속의 금융기관 지각변동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은행/‘기준미달’ 폐쇄 가능성/대량예금인출 등 후유증
부실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처리문제는 한때 잠정타결됐던 한국정부와 IMF협상이 다시 재협상에 돌입하도록 한 쟁점중의 쟁점이었다. IMF는 구제금융 협상에서 ▲기준미달 은행 영업정지(폐쇄)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합병(M&A) 전면허용 ▲단기·국공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완전개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 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보다 M&A를 유도하고 채권시장 완전개방불허, 외국인의 적대적 M&A제한 등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협상의 지렛대는 이미 IMF쪽으로 기울었다.
우선 부실한 은행은 영업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몇몇 후보대상이 실명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만약 IMF가 부실한 은행을 자신들의 「법대로」처리한다면, 즉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손실충당금을 은행·신탁계정 관계없이 당장 금년부터 100% 적립토록한 뒤 기준미달은행에 문을 닫도록 명령한다면 상당수 은행이 폐쇄될 수 밖에 없다.
정리대상에 거명되고 있는 한 시중은행장은 『정부가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인사대천명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고위간부는 『성업공사 부실채권인수 등으로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1년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은행을 M&A시키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국채발행을 통한 출자에 참여하는 「국유화」방식 등 「폐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결과는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외국인의 국내은행 M&A 허용도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것이다. 태국에서 부실누적으로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던 태국씨티은행이 미국씨티은행에 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수순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한 금융계인사는 『금융기관소유를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업M&A와는 다르다』며 『이는 국내기업들의 모든 정보, 자금흐름을 외국인이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채권시장 완전개방까지 이뤄질 경우 국내자본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낙후된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빅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형 시중은행마저 영업정지되고 외국인이 국내은행을 소유할지도 모를 IMF시대의 금융상황은 「빅뱅」차원을 넘어선 것이며 대량예금인출, 자금의 부동화 등 후유증도 클 것이란게 일반적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종금/조기 구조조정 태풍/선발 6사 외는 ‘가시방석’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일부 종합금융사들의 폐쇄를 요구하면서 종금업계에 조기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과 산업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 최대한 폐쇄대상을 줄이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IMF와의 추후협상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IMF의 원칙이 워낙 강경, 내년 1월말까지 실사작업을 마치고 3월말까지 구조조정조치를 시행한다는 정부의 당초 일정은 앞당겨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대상은=IMF는 1차로 외환업무개선명령을 받은 12개사를 폐쇄대상으로 지명하고 여타종금사의 경우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지도비율이 4%이하인 종금사의 경우 신규영업을 제한하고 1개월이내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되 미이행시 청산하고 ▲8%미만인 종금사는 6개월이내에 8%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금사 18개 가운데 BIS기준 4%를 맞출 수 있는 곳은 한국 한불 한외 새한 아세아 현대 등 선발 종금 6개를 제외하고는 한곳도 없다.
성업공사가 종금사의 부실채권 2조7,000억원어치를 매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IMF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서울소재 전환종금사와 지방종금사들의 BIS비율은 2%를 겨우 넘는 상태이다.
A종금의 경우 성업공사에 2,3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BIS비율은 2.2%대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IMF기준을 가감없이 적용할 경우 사실상 6개사 이외의 모든 종금사가 정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BIS기준을 2.5%로 높일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선발종금사의 경우도 BIS기준이 6%내외수준이기 때문에 6개월이내에 자기자본비율을 8%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종금사 반응 및 대책=IMF가 외환업무개선명령을 받은 12개사를 1차 타깃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해당종금사들은 『객관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환업무 개선명령을 받았던 한 종금사 사장은 『원화부문에서는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외환부문만을 기준으로 폐쇄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여타 종금사들도 『현재 기준으로 당장 폐쇄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증자 등 자구계획 실행을 위한 시간을 준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IMF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자구계획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대응으로 보고 있다.<김준형 기자>
◎증권/M&A 회오리… 은행 자회사 통폐합 불가피
부실금융기관 정리, 자본시장 개방확대 등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시방서」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증권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증권업계는 우선 IMF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요구에 따라 걷잡을 수 없는 인수·합병(M&A)바람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은행 종금사의 구조조정바람이 증권업계에도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평가손 반영비율(현행 30%)을 100%로 올리면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곳이 무척 많다. 「깡통 증권사」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 가운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의 자회사는 통폐합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설사 IMF가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직접적으로 요구, 강제적인 통폐합이 일어나지않더라도 이같은 빈약한 자산상태와 부실은행과의 계열관계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증권사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명성이 높아져 그동안 일부 증권사들이 은폐해온 부실채권의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며 『채권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실증권사와 거래를 중단, 업체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IMF 요구대로 금융기관의 급격한 구조조정과 긴축·내핍이 닥쳐오고 이 여파로 주식시장이 침체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증권업계의 수익기반도 대폭 축소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현상도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 증시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IMF의 요구사항중 자본시장 개방확대는 증권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외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길을 열려 증권업계의 사업기반이 확대되고 영업범위도 크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기업 계열 증권사는 IMF의 요구에 따라 부실종금사를 인수,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증권거래업무 이외에 종금사의 고유업무였던 기업어음(CP) 할인 등 새로운 업역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금업계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반사적인 이익이 생길 것이다』며 『그러나 단순히 총론적인 얘기로 증권사 자체가 크게 이득을 볼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철환 기자>
◎제3금융/여신전문 적자생존,지역토착 다소 안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할부금융 리스 카드 파이낸스 등 「여신전문기관」과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지역토착 금융기관」이 주축인 제3금융권도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기관은 적자생존=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여신전문업계를 적자생존의 냉엄한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은행이나 재벌이 자금줄인 기관들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활로를 모색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소규모 기관은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기관은 IMF 구조조정의 핵인 종금업계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종금사에서 차입하고 있기 때문에 종금사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파산할 경우 동반부도가 불가피하다.
기아, 한보사태때와 같이 대규모 회사의 붕괴가 하청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부도도미노가 금융부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은행이나 재벌이 배경인 기관들은 구조조정을 대형화의 호기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같은 조짐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LG그룹과 동양그룹 등은 최근 정부의 여신전문기관 통합방침에 따라 그룹내 종금사, 카드사, 할부금융사를 통합해 은행에 버금가는 대형금융기관을 만들 작정이다.
◆지역토착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권 구조조정의 사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상태다. 여신전문기관보다는 소규모이지만 지역밀착 경영을 펴기 때문에 생존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상호신용금고 연합회 관계자는 『신용금고의 경우 규모자체가 소규모이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없어 자본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MF의 요구대로 경제성장률이 2.5%대 이하에 머무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경우 대출심사능력이 떨어지는 신용금고업계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몇몇 영세 신용금고의 도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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