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합의/3당 회기내 처리키로

◎청와대·정치권 대치 가능성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1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사실상 폐지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대체입법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은 이날 회담에서 금융실명제 처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단 산하에 실무위를 설치, 이른 시일내 단일안을 마련한뒤 이틀 정도 국회를 열어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3당은 금융실명제와 금융개혁법안은 단일안을 마련하고 해고중지 및 대출금상환 유예문제는 국회차원의 권고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금융투명성 제고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대선기간중에 금융골간을 수정하는 것은 정략에 의한 졸속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이와함께 관련법안을 마련한다해도 김영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청와대와 정치권간에 정면대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