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현재 약 2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취업 외국인력의 입국규모를 결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연초에 개정, 내년부터 관민 합동 외국인력 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실업률의 추이를 감안한 신규 취업인가 규모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실업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해외인력의 신규유입을 최소화, 내국인의 고용불안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취업자의 3분의 2에 이르는 14만여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법무부와 노동부 합동으로 벌여 적발되는 대로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만 허용되는 고용보험이 내년 1월부터 10인 이상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통해서 실업수당은 물론 전업 및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훈련비용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내 6대 도시에 설치되는 인력은행도 내년에는 10개를 더 신설, 전국 시도별로 1개 이상이 되도록 확충하고 정보부족으로 생기는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절반 정도에만 설치돼 있는 취업정보전산망을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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