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금 조기상환 독촉까지/불황 틈타 불법 카드할인 성업서민들에게는 높기만 하던 은행문턱이 금융위기이후에는 아예 문이 봉쇄되다시피해 서민가계도 파산위기로 치닫고 있다. 제도금융이 지나치게 몸을 사려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마저 중단했기 때문이다. 제도금융이 돈줄을 죄자 고리사채업이 성행, 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표적인 시중실세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연 15∼16%대로 치솟은 반면, 대출금리는 연 13∼14%가량으로 「역마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평가를 앞두고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기피, 가계대출이 전면중단됐다. 또 신용카드사들도 자금조달금리가 19%대에 이르면서 「카드론」을 사실상 중단했다.
S은행 서울 신촌지점의 가계대출 담당 신모(27)씨는 『최근 상부로부터 담보유무에 관계없이 신규대출을 전면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현재 1천만원정도의 가계대출도 본사에서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김모(34·7급)씨는 『최근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워 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대출이 안된다」는 창구직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공무원만큼 직업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사정했으나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32·관악구 신림동)씨는 『최근 아파트중도금을 마련하기위해 1천만원을 대출받으러 S생명에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들고 찾아갔으나 헛걸음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확실한 담보까지 있는데도 대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부실기업에 수조원씩을 빌려줘 떼인 은행들이 부실경영 책임을 오히려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들은 더 나아가 만기도래한 가계자금의 연장까지도 일절 불허한채 원금상환을 독촉, 서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주부 김모(29·도봉구 창동)씨는 『1년전 빌린 2천만원 중 20%정도만 상환하면 대출기한을 1년 더 연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직원으로부터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라는 전화독촉을 받았다』며 『기업에 방만하게 빌려준 돈은 그대로 둔채 서민들이 빌린 푼돈은 원칙대로 갚으라니 어이가 없다』며 분개했다.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25%를 넘는 불법고리대금업자들이 특수를 누리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담보로 한 「카드 할인」도 성행하고 있다. 카드할인업자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카드소지자에게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주고 선이자로 매출금액의 20% 가량을 뗀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20%대의 이자로 현금 대출해주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3천∼4천곳의 불법카드할인업소가 성업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직장인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 할인업자 4백61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백42명을 구속했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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