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교통세 인상도/“구조조정비용 등 7조 추가필요”/소득세·법인세 감면범위 축소/SOC투자·민간지원 감축도국제통화기금(IMF)실무협의단이 우리정부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올릴 것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증세정책을 요구,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협의단은 『내년도 세수는 불황으로 3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고 금융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3조5천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7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IMF측은 이를 위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을 비롯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세율인상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범위 축소 등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증세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들의 부가세 부담액 2조1천억원가량 증가되고 현재 1백48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 등 부가세 감면사업자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IMF측은 이와함께 재정지출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대폭 줄이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IMF는 95년 멕시코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도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도록 권고했고 멕시코정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어 우리정부도 IMF의 증세정책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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