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이 타당”/김 대통령 밝혀

김영삼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 골격을 그대로 두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외에 추가적 조치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금융실명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들은 『기업채무의 일시적 상환유예 등을 위한 긴급명령 조치는 시장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외국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업의 자금확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긴급한 응급조치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손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