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단 평가 공정성여부 주목차기중형잠수함사업(SSU)과 관련, 29일 국방부 발표의 골자는 잠수함 전문업체로 분류된 대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2개 업체 모두에 「원칙적」으로 균등한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대우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해온 현대중공업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감사원에 국방부장관 등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여론마저 악화한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방부 이청남 방위사업실장은 이날 『지난 21일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개인 의견」이 잘못 개진된 것』이라고 번복한 뒤 『앞으로 해군의 실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수의계약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가격조건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는 향후 실사의 내용과 과정에서 현대·대우 2개 업체의 잠수함건조 조건 및 능력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현대측은 일단 국방부의 방침선회를 반겨하면서도 『아직까지 잠수함 건조실적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실사단이 후한 점수를 줄리 만무하다』며 『국방부가 여론의 화살을 피하면서 명분을 건지기 위해 해군에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않고 있다.
이때문에 현대측은 국방보안성, 기술능력, 시설수준 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가격조건 등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경쟁입찰방식 도입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실사단은 해군 장성을 단장으로 해서 국방연구소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주변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 결정을 포함한 잠수함사업이 올해안에 본격착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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