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토지사유권 인정/옐친,대통령령 발표

【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국가 및 시정부 소유의 일부 토지를 제외한 도시와 농촌의 대지나 그 임대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28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개인이 땅 소유권을 얻다」라는 1면 기사에서 옐친 대통령이 26일 러시아 연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건축부지와 그 부지의 임대권리를 시민과 법인에 팔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도시·농촌지역의 건축부지와 임대권의 판매」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 개인도 토지소유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두마(하원)에 상정한 토지법이 공산당측의 반대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도시와 농촌의 원활한 땅 매매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국민 개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대권만 허용돼왔다.

대통령령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니주니노보고로드 등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자체토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혀 하원이 조속히 토지법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