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수치 줄다리기긴급자금지원을 위한 정부와 IMF의 실무협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양측은 실사작업 5일째인 28일부터 통계숫자를 확인하는 실사수준을 넘어 양측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놓고 이를 토대로 밀고당기는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IMF측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 우리측이 필요액으로 제시한 약 33조원보다 휠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가 재정지원과 국내 부실금융기관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야별 쟁점현안을 살펴본다.
◇거시경제=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98년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정부는 4.5∼5.0%를 제시한 반면 IMF는 이보다 휠씬 낮은 2.5%안팎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은행과 종금사를 합쳐 33조원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IMF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국제적기준상 부실채권은 3개월 이자를 내지 않은 것인데 비해 한국은 6개월이상 이자를 연체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이상 연체까지 포함하면 부실채권규모가 48조원에 달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주식투자 등에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평가손도 한국이 50%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를 시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2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한다.
◇국제수지·외환=정부는 내년에도 수출이 두자리수로 증가하고 경제난으로 해외여행비용 등이 감소, 경상적자규모가 50억∼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IMF는 「경상적자가 한해만에 이렇게까지(70억달러정도) 많이 줄 수 있느냐」고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MF는 ▲외환보유고 ▲가용외환보유액 ▲외화예탁금 ▲금융기관별 자금부족규모 ▲현지금융규모 등 외환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만기별로 외채상환일정과 현지금융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실사했다.
◇재정=통합재정수지의 적자해소를 강력히 요구, 4조∼5조원의 재정긴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업축소는 정부 몫이지만 국책사업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정책=IMF 협의단은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의 최근 수년간 손익상황과 향후 2∼3년간의 전망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8일 현재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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