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부동산 중과제도 개선 촉구

재계는 27일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와 수도권지방세 중과세 제도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매각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앞으로 3년간 유보하고 판정유예기간도 일괄적으로 3년씩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당국에 제출한 「기업부동산 중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지원 요청 등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공장이나 대형유통점 등의 투자시기 및 계획자체를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에 감량·내실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남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