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보완”“한시적 유보”“보완” 3후보 목청경제위기 해결문제가 선거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금융실명제를 둘러싼 해법을 놓고 후보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후보는 한결같이 금융 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 문제를 꼽으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도의 수정을 통해 지하자금의 산업자금 유입을 촉진하자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2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실명제의 보완 불가 방침을 밝히자 실명제해법을 놓고 후보간 차별화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들어 임기중 실명제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 함축을 띠면서 확산돼 갈 전망이다.
이회창 후보는 『실명제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즉각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회창후보는 26일 합동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확보라는 실명제 본연의 취지는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은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고위관계자는 『관념적·정치적 관점에서 실명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실기를 하기전에 실명제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임기내 보완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 후보는 현상황이 경제비상시국임을 들어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향후 1∼2년간 전면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경제 전반이 급격한 구조조정을 거치는 만큼 실명제로 인한 부담을 제거해야 한다는 보다 진전된 주장이다. 김대중 후보는 『어차피 유명무실해진 실명제에 대한 유보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면서 『달러를 꾸어오는 마당에 지하자금을 방치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이미 상당기간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통한 실명제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측과 비슷하다. 다만 김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완의 시기를 앞당기자고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인제 후보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실명전환 자금에 대해 차별적인 이자율적용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형평성을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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