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힘든 문제 공약채택 요구/일부단체들 후보진영에 압박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진영에 억지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위법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탕감해 달라거나 전과기록을 없애 달라는 집단민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민원까지 각양각색이다. 일부 단체들은 한표라도 아쉬운 후보들의 약점을 이용, 많은 사람의 연명을 받아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한국노래연습장협회 회원 5백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각 당의 정책위원장을 방문,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과 현실을 무시한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출입연령제한 철폐와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 2만여개 자동차경정비업체가 회원인 한국자동차 부분정비사업협회는 불법 정비로 적발돼 전과자가 된 업자들을 사면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달 각 당에 제출했다. 일반 경정비업체에서는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 주요부품 정비를 하다 적발된 이들은 『95년 12월 일반사면에서 제외돼 10만여명의 경정비업체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면을 요구했다.
모 자동차잡지사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스티커를 발부받은 운전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겠다며 시민들의 접수를 받았다. 두달동안 접수된 건수는 10만여건. 잡지사측은 조만간 대선후보들을 찾아가 과태료 탕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자신의 지병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해달라,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끝난 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등 개인적이거나 음해성 민원들도 적지 않다.
9월말부터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중앙당사에는 매일 5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구당사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이 억지성이어서 검토대상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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