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에 로비” 진술/변인호 사기사건

◎세관­수출보험공사 수사 확대「변인호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6일 구속기소된 변씨가 『세관 등을 상대로 물품 검사와 통관절차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집중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세관, 수출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세관공무원들이 변씨가 폐기처분된 집적회로(IC)와 공테이프 등을 16메가D램 등으로 속여 선적하고 이를 역수입해 재수출하는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수출보험공사에 대해서는 변씨의 동생 성호(33)씨의 미국내 유령회사를 A등급으로 신용평가해 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지당좌수표를 발행, 사용을 위임하고도 이 수표를 사용하려 한 상대방 회사를 오히려 무단사용했다고 무고한 (주)중원 대표이사 이재희(56)씨를 무고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