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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실현하자(사설)

입력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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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됐다. 26, 27 양일간의 후보등록과 함께 20여일간의 공식선거전에 돌입한 것이다. 선거법의 규정이 어떠하든간에 이미 각후보진영은 지난 여러달동안 나름대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선거전돌입을 새삼 운위하기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선거전이 민주주의 정신과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대선은 한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가뜩이나 내부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없이는 지탱할 수 없게 된 작금의 경제위기, 또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종말이 임박해 보이는 북한체제의 붕괴위기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가의 명운이 차기 대통령의 어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각후보진영은 「3김청산」 「정권교체」 「세대교체」 등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선의 특징적인 면을 꼽는다면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흠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두 아들의 병역면제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후보에게는 비자금 및 건강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고, 또 민주적 경선불복이란 취약점을 가진 후보도 있다. 민주주의하의 선거가 불확실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선택하는 행사라는 사실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이 가운데서도 최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맡겨진 과제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식선거전 개막에 즈음하여 다음 몇가지를 각 후보진영과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민권위주의」가 훼손시킨 정치와 경제를 복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선출을 막아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 「우리 학교」하는 식의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의 패권을 행사하려는 후보 역시 배척받아 마땅하다. 선거에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특정집단의식을 도입하려는 기도는 한시바삐 혁파해야 할 과제다.

이번 대선은 미디어선거인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그러나 미디어선거에는 장점도 있고 함정도 있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눈을 밝히고 후보연구에 나서야 한다. 다행스럽게 이번 대선이 관권 및 금권선거와 선심형태의 득표활동 가능성이 줄었다고는 하나 언제 되살아날지 모를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비자금이라고 불리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듯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선거운동이 얼마나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이뤄지는가를 살피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다. 유권자들이 감시자가 되면 불법·타락선거는 결코 발붙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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