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조 감축/농어촌·교육부문서 1조

◎공무원 봉급도 동결 추진정부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재정긴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3조원이상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를 3천억원 줄이는 한편 정치적인 배경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 예산도 1조원 가량 감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 스스로 근검절약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기본급만 3.5%인상키로 한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정부 출연 및 보조기관의 보수도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공공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연·기금의 통폐합 작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 대통령이 22일 특별담화에서 예산감축을 지시한데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내주까지는 예산 삭감방향 및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해 75조4천6백36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집행을 유보하는 형태로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IMF측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정책권고의 수위에 따라 내년 예산의 삭감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