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등 차·서비스 개방확대 요구 거셀듯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농수산물, 서비스업,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시장 전반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통상산업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등에 따르면 IMF의 긴급자금 지원이 실현되면 그동안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어온 분야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우리기업의 국내외 신규투자도 직간접적으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MF의 정책개입이 본격화할 경우 IMF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요구사항인 자동차세와 주세 개편 등은 대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앞으로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외국차에 대한 세금인하 등 미국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어 자동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외무역상의 장애요인과 반경쟁적 관행, 투자장벽 등에 대한 개선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이재호 선임연구원은 『통상마찰의 핵심상대국인 미국과 EU는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그동안의 불만사항을 대부분 해소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 김종갑 통상협력심의관은 『과거 IMF지원을 받았던 나라의 예로 볼때 미국 등이 특정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기업의 자금수요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투자 및 통상현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시장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생명보험업체에 대한 영업제한과 신상품에 대한 승인지체 등을 최근까지 문제삼아 왔다는 점에서 보험 의료 법률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미국은 한국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병충해에 대해 소독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최근까지 추가 시장개방 압력을 가해왔다.
이밖에 컴퓨터 등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시장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시장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추가시장개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은 『미국이 IMF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금지원을 계기로 미국이 농수산물 서비스 정보통신 자동차시장 등에 대한 추가 개방압력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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