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사범 수사 강화/환투기 등 특가법 적용 엄벌키로/검찰

검찰은 최근 환율폭등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환투기사범을 엄벌키로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김태정 검찰총장은 24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경제가 조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외화유출사범 등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이 주재하는 부장검사급 실무회의를 열고 ▲환투기 사범 ▲외화도피 사범 ▲고질적 탈세사범 ▲세도 ▲밀수사범 등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각종 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 엄하게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이번 경제범죄 수사는 관세청·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으며 이르면 25일중 구체적 수사지침을 확정, 일선 검찰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사범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형사부를 지휘,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대한 사안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