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허리띠 죄라” 메시지/전경련서도 차기정부 과제로 제시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정부부문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상당부분 「정부의 실패」가 제공한 이상 IMF가 구제금융조건으로 정부개혁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조직과 기능, 공무원수 및 공기업체제 등 포괄적 공공부문개혁은 전체 경제구조조정의 선결과제로 대두될 공산이 높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2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내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기능축소 및 개편 ▲가스 수도 철도 전기 등 공공독점분야에 민간참여허용 ▲공무원정년제 및 계약제 도입 ▲98개 각종 기금의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수술」을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선 규제 일변도의 정부부터 개혁되어야 하며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솔선수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 경제위기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을 혼돈한데서 비롯됐다』며 『기능이 바뀌면 조직 인력축소도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은행임원도 『금융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방치한 정부실패』라며 『현재의 정부조직과 공무원인식으로는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경제계는 특히 94년 현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출범한 경제사령탑인 재경원의 기능과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주요국 경제안정화와 구조개혁경험」보고서를 통해 80년대이후 경제구조조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조직 통폐합과 공무원감축 등 강도높은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정부의 「상업적 기능」을 우선 공기업화하고 다시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10년간 중앙정부의 조직중 50개 이상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수를 27만명에서 8만명으로 「슬림화」했다. 공무원채용에 공채·임기제를 도입,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란 불문율도 깨뜨렸다. 영국 역시 80년대이후 재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정부조직개편과 공기업민영화를 단행, 공공부문 인력규모를 80년 655만명에서 92년에는 491만명으로 30%가량 감축했다.
물론 IMF가 정부개혁을 직설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금융구조조정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등 IMF가 제시할 구제금융조건에는 「공공부문의 대수술」메시지가 담겨 있다. 긴축재정을 위해선 인건비축소와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금융개혁도 관치금융 철폐없이는 불가능하다. 규제완화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공무원수감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기업민영화는 가스 통신 담배 등 독점적 국영기업의 민영기업화는 물론 철도 체신 등 정부고유업무의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까지도 포함할 전망이다.
그러나 굳이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부조직과 기능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게 민간경제계의 공통된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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