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할당제 비율 30% 확대’ 원칙만 되풀이 방법엔 묵묵/이회창 후보사회활동 주장하면서 주부역할 강조 다소모순/김대중 후보실현의지과시 사례불구 호주제 입장 불분명/이인제 후보가정폭력 등 인권적 접근 구체적 시각은 안보여대선후보들의 TV토론회가 잇따르고있지만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장미빛 공약에는 구체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모니터회는 지난 12∼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초청 TV토론회 모니터보고서를 최근 내놓고 『여성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과 식견이 다른 정책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씨 등 세명의 후보는 여성 고용할당제 비율을 30%로 늘려야한다는 원론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이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제시하지않아 여성표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하지않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19일 연 「97 대통령 선거와 여성」세미나에서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한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는 『각 후보들이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적 차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회창 후보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에서는 「주부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를 첫번째 항으로 선정,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본방향과 정책 우선순위가 모순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장 첨예한 쟁점인 호주제에 대해서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후보는 최근 광주시동구지역 보궐선거에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당차원의 여성정책 실현의지를 과시하고있는 점에서 일단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혼합하는 발상은 여성은 곧 가정에 매인 사람이라는 편협한 인식의 소산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자민련과의 합당이후 호주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분명치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인제 후보는 신당창당이 늦은 관계로 아직 여성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시각이 보이지않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여성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부 권수현 부장은 『여성의 지위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이번 대선후보들이 얼마나 올바른 여성관과 정책실현의지를 갖고있느냐가 여성표를 움직이는 관건이 될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의 보다 진지한 여성정책 접근노력을 촉구했다.<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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