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본시각은 「고인플레, 개방취약국가」로 요약된다. 연례협의차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IMF 실무단은 작년 11월 상무이사회에 제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플레압력을 낮추고 금융시장개방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초부터 시작될 구제금융협상에서도 IMF측은 이같은 골자의 정책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IMF의 한국경제관과 향후 요구사항들을 정책부문별로 살펴본다.
■거시목표
IMF는 「2∼3% 물가」를 한국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인플레압력을 가중시키는 고성장(7%이상)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는 대체로 옳은 편이나 보다 긴축적인 경제운용을 강조했다. IMF는 적정성장률을 「잠재성장률」안팎(약 6∼7%)으로 상정했으나 경제·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을 공산이 커 IMF는 현재의 6%대성장에 대해서도 높다는 판단을 내릴 공산도 있다.
■재정정책
IMF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성기금의 상당액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확충재원 등으로 빌려 쓰는 현재의 재정투융자제도는 국민들의 미래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무구조와 수익성 상환능력 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재정은 중립(세입내 세출)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통화정책
M2, MCT 등 돈의 총량중심 통화관리 대신 연간 물가목표를 설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돈의 풀고 조임을 조절하는 「물가목표관리」(Inflation Targeting)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존하는 인플레압력해소를 위해 M2, MCT 등 통화증가율 목표를 계속 낮춰 가는 긴축을 제안했다.
■환율정책
IMF는 외환당국의 환율관리가 「경직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의 환율변동폭(종전 ±2.25%, 현재 ±10%)이 비교적 큰 편이나 실제는 훨씬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당국은 보다 신축적 환율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환율상승(절하)은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본자유화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본시장 개방
채권시장 전면개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이내일 때 채권시장을 완전히 열 수 있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IMF는 「채권시장을 완전개방해야 내외금리차가 축소된다」는 정반대의 처방을 갖고 있다. 따라서 IMF는 단기보증채 및 국공채에 대해서도 정부에 구체적 개방일정제시와 함께 조기개방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외환규제
경상수지적자축소를 위한 신용카드 해외사용감시, 환전한도축소 등 「외환규제」신설에 반대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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