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잠수함 구매사업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형잠수함사업(SSU)을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키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대우와 함께 복수전문화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이 결정에 승복지 않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약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잠수함 전력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가 수의계약을 고집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중복투자를 막자면 사업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잠수함이 그 장비의 특성상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라는 점이다. 경쟁입찰이 될 경우 성능에 관한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군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다. 우선 사업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 국방부와 해군은 당초 이 사업을 기존 잠수함의 개량사업으로 정하고, 기왕의 생산업체인 독일 HDW사 및 대우와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키로 했다. 그것이 도중에 신규사업으로 변형됐는데도 군은 획득사업규정을 손질하면서까지 공개입찰방식을 배제했다. 현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것은 이 때문이다.
두번째는 무기획득과정에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군수부정사건을 목격해 왔다. 이를 막자면 말할 것도 없이 사업추진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복수경쟁체제를 주장하는 측은 더 싼 값에 더 성능이 좋은 잠수함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은 불충분하다.
잠수함사업 뿐이 아니다. 상륙용 대형수송함사업(LPX), 고등훈련기사업(KTX2) 등에 대해서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대형 프로젝트들을 모두 연내에 확정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정국과 국정문란, 경제난에 간첩사건까지 겹쳐 안팎이 소란스런 때다. 급하지 않은 일은 좀더 시간을 두고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토의와 설득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무리한 결정을 강행해 정권말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때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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