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 본격화/성장 4%·경상적자 50억불로/경제운영계획 전면개편 방침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국내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고 실업자는 1백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원 등 정부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산업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실물경제가 이처럼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관련기사 2·3·9면>
재경원 당국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는데다 정부가 초긴축으로 경제운영기조를 바꾸게 되면 내년 성장률은 4%대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9월말 현재 2.2%인 실업률도 4%에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들은 실업과 관련, 실업률이 4%이면 실업자는 통상 80만명 수준이나 이번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등으로 실업자가 1백만명에 근접하고 특히 주당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불완전취업자까지 합하면 1백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6%대로 전망했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대로 낮추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50억달러 미만으로 줄이는 등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4일부터 성업공사를 가동, 연내에 전체 금융기관 부실채권 50% 가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완화 회사정리절차 개선 등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이달중 확정,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KBS 「정책진단」에 출연, 『앞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과정에서 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한국은행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IMF 자금지원을 계기로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 IMF 실사단과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